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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노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제도는 노인 부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총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잠깐! 기초연금이란?
- 대한민국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334,810원, 부부 가구 최대 월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감액 전)
2. 부부 감액 폐지 논의, 왜 시작되었을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고려하는 노인들도 생겨나면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 제도를 '패륜적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 감액 축소 및 폐지, 어떻게 추진되나요?
보건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삭감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
- 감액률 축소:
- 2027년까지 20%에서 15%로 감액률 완화
- 2030년까지 10%로 추가 감액률 완화
- 장기 목표: 단계적 감액 폐지 검토
이러한 변화는 노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재정 부담과 신중론: 풀어야 할 숙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정 소요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 부부 감액 제도 완전 폐지 시: 5년간 총 16조 7000억원 소요
- 지급 대상 확대(소득 하위 70% → 75%)와 동시 추진 시: 5년간 총 30조 1000억원 소요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5. 단순 폐지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이 전체 노인 가구 평균으로 볼 때는 과도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계층, 즉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에게는 감액 제도가 심각한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노인 부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 부조 역할을 하도록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논의는 노인 복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재정 부담과 제도의 합리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모든 노인 부부가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